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윤미향 (부패 사례) / 윤미향 학벌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여권 인사들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차별과 사회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21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36쪽 분량의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선 두 쪽을 할애해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무원 부패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됐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부패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impunity).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부패'라는 세부 항목에서는 "10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정경심)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함께 담았다.

보고서는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10쪽에 달하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문제를 다뤘다.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은 중요한 사회 문제였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성희롱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나란히 거론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다음 날인 7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여비서가 부서를 이동한 뒤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기술했다.

또 "전 비서는 박 시장이 사망한 뒤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냈으며, 집무실에 연결된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시점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상세하게 적었다.

해당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고소인 측 변호인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까지 담았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인한 뒤 사임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주뉴질랜드 대사관 고위 외교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았는데, 외교부는 2018년 해당 외교관을 1개월 감봉 처분하고 필리핀 공관으로 내보냈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서울로 불러들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뉴질랜드인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증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윤미향 학력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사" 이다. 

개인적으로 학사 학력이 그 사람의 학창시절 성실도와 공부 수준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은 너무 쉽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튼 학창시절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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